사법 분야에서 머신 러닝 알고리즘의 사용 (2)

사법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이점

 사법 시스템에 AI를 배치하는 가장 두드러진 이점은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작업 속도를 높이고 정확성을 높입니다. 기계 학습 알고리즘은 인간이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가속화하여 용의자를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품질 카메라는 마약 밀매에서부터 총기 난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착하고 이러한 범죄를 실시간으로 관련 당국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 사기, 피싱 공격, 다크 웹 개입을 포함한 온라인 관련 범죄를 탐지하기 위해 AI 기반 도구도 배치됩니다.

 

 다음으로는, 범죄 패턴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 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ML 모델은 인간의 행동과 미래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는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 정보는 보석 및 보호 관찰을 설정하거나 거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 인프라를 보호합니다. AI와 머신 러닝 알고리즘은 교통, 유틸리티 또는 인터넷 시스템에 대한 테러 및 해커 공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한 인프라 전반에 적용됩니다. 에지 컴퓨팅, 5G 및 사물 인터넷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환경을 손상시키거나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 인프라에 대한 테러 공격 가능성을 방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은 범죄 네트워크를 조사합니다. AI는 조사자들이 이미지, 언어 및 정체성에서 패턴을 찾기 위해 수백만 비트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조직범죄의 네트워크를 밝혀낼 수 있게 해 줍니다. AI 도구는 조직 계층의 시각적 표현을 제공하고 마약 밀매, 인신매매, 위조 및 무기 거래에서 범죄 네트워크의 특성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위험 평가 도구

 사법 제도에서 의사 결정권자들을 돕는 도구들은 20세기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위험 평가 도구(RAI)라고도 하는 이것들은 어떤 죄수들이 사회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재범할지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데이터는 나중에 선고, 감독 또는 석방을 위한 법정 청문회에서 사용됩니다.

 

먼저, 대체 솔루션을 위한 교정 범죄자 관리 프로파일링(COMPAS: Correctional Offender Management Profiling for Alternative Solutions)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폭력적인 재범, 일반적인 재범 및 재판 전 석방 위험을 예측하는 위험 평가 도구입니다. 선고 기간을 정하는 등 법원의 일반 선고에도 활용돼 왔습니다. 이는, 미국의 뉴욕, 캘리포니아 및 플로리다의 브라우워드 카운티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의 공식 가이드에 따르면, COMPAS는 범죄자가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재판 전 석방, 일반 재범, 폭력적 재범에 대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다음으로, 공공 안전 평가(PSA: Public Safety Assessment)는 개인의 미래 비행 위험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RAI입니다. 그것은 재판 전에 법원이 범죄자를 투옥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개인의 위법 행위의 나이와 이력을 포함한 여러 요인을 사용하여 세 가지 위험 점수를 생성합니다. 즉,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위험,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위험, 그리고 법원 심리에 나타나지 않을 위험입니다. 이 시스템은 가해자를 직접 인터뷰하지 않고 이전 법원 기록을 보고 9개의 질문에 답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나중에 더 엄격한 조건에 해당하는 더 높은 위험과 함께 조건 권장사항으로 변환됩니다. 그러나, 판사는 알고리즘의 결과와 상관없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S/CMI(Level of Service/Case Management Inventory)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범죄자의 사건 및 감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조사는 개인의 범죄 경력에 대한 43개의 질문을 포함합니다. 사법 시스템 직원들은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호 관찰, 가석방 감독 및 징역형의 수준을 설정합니다.